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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199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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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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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법인세법인세법199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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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9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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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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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90.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주임원의 상여금과 보수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44, 1988.01.12의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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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199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과 관련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의 세무조정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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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199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수정과 소득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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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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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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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소유주식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단순히 무상 기증한 주식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주면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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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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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재료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8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재료와 관련한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재료의 계상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재질의하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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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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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
법인세법인세법198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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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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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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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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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무를 인수하면 언제 소득처분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8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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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법인세-198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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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법인세-1986.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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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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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법인세-198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경정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실제 귀속자의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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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실제 귀속자가 부담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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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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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5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법인세법인세법198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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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198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할 때 추계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 시에는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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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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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및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법인세-198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과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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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1985.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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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이 받는 기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지지급된 금액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지급기준·범위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참조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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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1985.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분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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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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