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세대원의 사유도 주택 비과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
같은 세대원이 하나씩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지만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거주기간이 합산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0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모두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59
1세대의 세대원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대원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
세대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인 장녀와 차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6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2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의 동거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세대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3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한 사람이,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소유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이다.
65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66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67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될 때 비과세용 소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68
2주택 세대원이 출국 후 팔면 과세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이민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69
세대원이 살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70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서로 다른 세대라면 각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73
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도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
양도소득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75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사망 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양도일까지 전원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직장관계로 거주이전할 사유발생한 때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관계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일인 양도일은 1991년 8월 3일이다.
77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78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79
분양주택을 근무상 이전 중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당첨권이 아닌 취득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80
청약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불입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 당첨 후 대금 불입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81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하나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세대분리 후에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 2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두 세대로 나뉘어 거주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두 세대로 거주한 사유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분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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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85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86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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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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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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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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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상속주택의 양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9, 1992.04.24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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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한 채로 보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93
일부 세대원이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해외 근무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해외 이동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95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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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7
세대원 상속주택 양도 시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2, 1991.04.16 회신문을 제시한다.
98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면 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의 세대원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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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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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