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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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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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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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등록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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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 때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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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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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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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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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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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공동매입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한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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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친인척이 이용한 용역에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인척 등이 이용한 운동시설 용역에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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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교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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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 공급 시 발행하면 공급 사업자에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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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명도소송 중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속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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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스키리프트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용역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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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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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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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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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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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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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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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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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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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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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병원이 외래환자 등에게 준 음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직영 구내식당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대상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환자에 대한 직접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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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POS 대리점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시스템을 갖춘 대리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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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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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때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합원이 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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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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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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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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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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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과·면세 공용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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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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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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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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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휴업 중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에 사업장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제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리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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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지점 건물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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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간판 제작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신 지급한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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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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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공동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광고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 다른 사업자의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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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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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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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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