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52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4
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고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355
양수 즉시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공동취득 토지의 임대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7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8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360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361
사업장이 둘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362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3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의 같은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한 개를 한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근거로 안내한 회답이다.
364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지입 택배차량 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해 운영할 때 운수업의 사업장을 물었다.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그 사업장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식품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사례이다.
368
겸영사업 중 건설업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건설업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70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판매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두 공장 사이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공장에서 완성해 판매할 때 사업장 적용과 공장 간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며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로 쓰려고 반출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374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375
일부 자산을 제외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ㆍ부가가치세대급금ㆍ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부가가치세 대급금·선급금을 제외한 포괄양수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7
재공품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걸친 공정에서 재공품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품공정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79
하치장 일부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광고용역과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380
사업장 지번의 관할이 다르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토지·건물이 여러 지번과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도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본다.
381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자적 판매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할 뿐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383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인터넷 광고·정보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387
공동 임대건물에서 한 명이 사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8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389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0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폐업한 본점의 잔존재화를 지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396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397
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관리ㆍ운영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이 한 울타리 안의 연접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98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9
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안에 입점한 임차 매장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00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