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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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11건

부가가치세 1,2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1건 · 4/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0
152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153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후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실제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154 부품수리 장소는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 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1712, 2007.06.1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956
155 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각각 별도 사업장인지 묻는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156 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이며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157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158 인접 제조장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떨어진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할 때 사업장 구분과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이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해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8
159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장소에서 창고관리 외에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원격지 서비스코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160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
161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162 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지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orts 경기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영수증 교부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이 규정된 사업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163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 전대 관련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9
164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1
165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166 본사의 수주·연락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수주·관리·연락 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167 부동산이 압류되면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에 따른 부동산 압류 상황에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하나만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6
168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임차한 등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169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170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2
171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0
172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173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174 판매 대리인이 상시 주재하는 곳이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판매 대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 그 사업부류의 거래를 상시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175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176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진관 운영업자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177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사업장과 위탁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련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178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179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180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등록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181 급식사업장에 인력만 파견하면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182 사업장 없는 쇼핑몰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청고시(제2006-15호, 2006.07.01) 지역기준〔별표4〕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적용범위」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사업장과 간이과세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지역기준 배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의 지역기준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183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184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185 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관리만 하는 신고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359
186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187 사업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 공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면3팀-744, 2006.04.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0115
188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가 비록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면 타인 소유여도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189 재화를 인도하는 지방 영업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 일부인 재화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 영수·수주·거래처 관리·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0
190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특정 장소의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
191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나누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0
192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4
193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가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1
194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면 공급인가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려고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내부 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2
195 도로 사이 두 백화점은 한 사업장인가?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두 백화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196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당해 부동산을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장(일반과세자로 등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1
197 여러 사업장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나 지사무소가 계약하고 다른 지사무소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
198 임차한 사무실과 제품창고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에 임차해 사무실과 제품 보관창고로 쓰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나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지만 연락사무소나 신고된 하치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8
199 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과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200 휴업 중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에 사업장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제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리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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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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