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 등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30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와 명의자 외에 실제 귀속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다.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304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305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운송사업자와 실제 화물차량 운용자가 다를 때 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차주가 사업자다. 거래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변호사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와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경과규정 요건을 갖춘 조사·평가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을 1998년 말까지 개시한 경우와 공급받는 자가 관련 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0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벼를 도정해 쌀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벼를 구입해 도정한 뒤 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정한 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득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계속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상 독립성과 계속적인 용역 공급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용역을 무상 또는 자가공급하면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이나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314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수입녹용 국내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세무서가 경정한 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을 사업자가 추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320
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지만 상가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내수면 양식업자에게 배합사료를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2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5
광업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별도의 재산세 관련 질의는 재산세국에서 검토 후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32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327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
무자격자의 ISO 기술지도는 과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품질규격화에 따른 ISO9000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ISO9000 기술지도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품질규격화에 따른 ISO90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이다.
329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30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골프회원권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 골프회원권과 주주골프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원권 종류와 관계없이 양도에 따른 총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32
버섯 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버섯 재배용 배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 배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버섯 재배용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배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33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묻는다. 명의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실제로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34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여금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35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336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37
소매업을 위탁운영하면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나?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더라도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해당 회답은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33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339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
부가가치세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등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예외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0
승용차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법인에 현물투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342
특례 포기 후 3년 안에 다시 전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희망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3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345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도정 과정의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인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의 재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입주자만으로 구성됐는지와 자치운영관리비만 징수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48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요건은?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돼지내장을 삶아서 팔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산 돼지내장을 삶아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장에서 구입한 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50
해당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9, 1996.1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부가가치율과 과세표준을 가진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9, 1996.11.08.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