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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3건

부가가치세 4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19
2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2
3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5
4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40
5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6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임차한 등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7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8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9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10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신규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11 개업 전 등록 때 업태·종목은 어떻게 적나?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의 종류란에는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12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명의·실질 귀속 및 미등록 시 처벌을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실제 사업자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등록 미신청이나 타인 명의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13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
14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193
15 등록사업은 사업자등록 때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73
16 등록 대상 사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4
17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운영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31
1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10
19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선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0
20 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법인 명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현황 확인을 위해 위수탁관리계약서와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9
21 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0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때 제출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수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신고 조건은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06
22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200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90
23 허가증 사본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6
24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광호텔업 운영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허가증 사본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07
25 안경사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60
26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1
27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1999.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97
2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97
29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처리 절차를 물었다. 본인 신청을 안내하되 제3자 신청이면 접수 후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9
30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7
31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본문에서 정한 허가증, 정관, 주주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54
32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2
33 개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과 법령상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1
34 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종목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다. 종목란에는 자신이 취급하려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한다.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양품 잡화 혼매 부분은 기타 양품잡화로 기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42
35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51
36 신규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는 것
 부가가치세-199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할 서류와 등록기한을 물었다. 등본과 해당 시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97
37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66
38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사본, 그 밖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1
39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09
40 상호 변경과 실질적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등록 시 상호란에 사업자가 개인이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때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상호 기재와 상호 변경 및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개인은 상호,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하며 상호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3
41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호는 어떻게 적는가?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지점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어떤 상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하며 지점은 지점등기부상 상호로 신청할 수 있다. 상호의 기준은 각각 법인의 등기부와 지점등기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11
42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7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간세1235-470
43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1978.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간세123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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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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