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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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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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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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양도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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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등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를 종합 판단하며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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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건물·기계설비의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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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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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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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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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미수금을 제외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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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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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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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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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자산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의 가구·집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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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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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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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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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계산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계산원이 숙박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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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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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속한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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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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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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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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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포괄양도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의 사업양도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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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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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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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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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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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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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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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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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대·주차장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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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부 부채를 뺀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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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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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대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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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종업원·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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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부동산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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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양수도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실질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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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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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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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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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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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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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양도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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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계약서 없이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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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의 양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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