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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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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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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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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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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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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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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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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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을 이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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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인가일 이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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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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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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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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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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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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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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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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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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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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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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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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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인가일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성 후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개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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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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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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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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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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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 |||||
34 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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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대체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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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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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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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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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 시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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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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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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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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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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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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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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