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28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84건

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10/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양도소득세-200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출국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1
452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12
453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0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쓰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86
454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0
455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2
456 고향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3
457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96
45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4
459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8
460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
 양도소득세-200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75
461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55
46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양도소득세-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전체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대상 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44
463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1
464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90
465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9
466 배우자와 혼인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
 양도소득세-2009.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서 혼인 전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해당 거주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계산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202
46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86
468 입주권 비과세 판단에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의 '제154조 제1항'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인용한 ‘제154조 제1항’의 적용 시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57
46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보유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1주택의 소수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0
470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상속주택은 규정상 선순위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8
471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5
47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7
473 배우자가 근무 때문에 못 살아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4
474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9
475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1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8
476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독립된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8
477 일반·상속·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A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주택, 부친으로부터 상속),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주택,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4
478 등기와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를 때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56
479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5
48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5
481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482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63
483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양도소득세-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37
484 국외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국외이주한 사람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대전원 출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5
48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1
486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과세 대상 손익과 통산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6
487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주택 비과세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경과해 양도한 질의 사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7
48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과 2006.1.1. 이후 관리 처분된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8
489 서울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 서울 등 소재 감면주택을 매입한 경우 2003.1.1. 이후 감면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2001년 7월 취득했고 다른 주택은 2003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490 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양도소득세-200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85
491 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례에 따른 50％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
49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
493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 입주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
494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5
495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79
496 숙박용 펜션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200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158
497 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98
498 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2008.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21
499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1세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24
500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51
처음67891011121314끝 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