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고가주택 판단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 면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거용인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다른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이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농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고가주택은 감면과 비과세가 모두 배제되나? 고가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6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2001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도부터 시행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 관한 것이다.
20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2주택 보유 1년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 해당한다.
22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 부칙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3
주거지역 편입 1년 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
양도소득세 - 1994.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다른 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5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26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1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과세 확정 뒤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초 주택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가 확정된 뒤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따른 세법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앙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1
사업상 이사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증축부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2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 제외인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33
8년 자경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5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공부상 대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54-2632, 1987.09.25 회신문이다.
36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개정령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38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39
도시거주자가 8년 경작한 대지는 비과세되나?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공부상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