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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일부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유지분 중 일부만 누락했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이 설정된 처분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망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한 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해야 한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명의차용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하면 사실상 증여일이 증여시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의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래의 진실성과 자금의 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이전한 소유권을 신청착오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한 내용의 소득1264-3516, 1981.10.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일교포가 동생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24와 소득1264-42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따른 가액,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회답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실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45, 1987.07.09를 제시하였다.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8, 1986.01.1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 흐름과 아들의 재산·연령·소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여부와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용처가 명백한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부자간 동업 중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사업체와 부동산 중 무엇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평가 대상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과 사업체 운영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아내 명의 부동산의 매도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사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내의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회복등기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의 설정과 말소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들 명의의 증여등기를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새로운 증여이므로 당초 증여와 마찬가지로 다시 과세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보다 앞서 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