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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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세율에 대한 회답이 없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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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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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판결을 반영해 2009년 귀속부터는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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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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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을 가산하는가? 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표준소득률 가산 여부를 묻는다. 1995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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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 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58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2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증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와 증여에는 각각 원문이 든 별도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2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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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 분양 시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소득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이다.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사망으로 사업과 상가를 상속받아 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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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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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사업에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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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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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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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