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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자인 장학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한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장기간 무상임대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지만 조세감소 목적이 없으면 익금산입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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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가의 주식 교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현물출자한 자산보다 높은 가액의 법인 주식을 교부한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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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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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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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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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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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 관한 제87조 제1항과 부당행위 유형에 관한 제8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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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시 지배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규정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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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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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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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52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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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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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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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부당행위인지는 개별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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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저리 예탁에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조직 새마을금고에 낮은 이자율로 예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예탁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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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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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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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뒤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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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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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조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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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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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회사에 저가판매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판매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915, 1984.12.07이 제시되었다.
30
약정 금전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환기간 약정과 일반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가 전제된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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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당행위는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7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