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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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때 빌려준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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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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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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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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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 |||||
6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7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 관계만 분리하지 않고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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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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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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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행위 부인액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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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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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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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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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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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시기를 약정한 뒤 관계 소멸 후 양도한 거래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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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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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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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수 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회수 불능 부도어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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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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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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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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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출채권을 0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 일부를 0원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포괄 양도 자산의 일부인지와 회수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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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가격에는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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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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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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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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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계열사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재확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상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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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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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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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영업권을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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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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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산출근거를 물었다. 이 이자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도록 정해진 이자율이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 동향을 분석해 적정한 시기에 조정·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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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과 외국법인의 저가양도 문제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저가양도는 구체적 사례와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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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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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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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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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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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및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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