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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은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수입금 관련 세액을 사업자와 기사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거래징수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비영리단체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비과세사업자의 부담 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제·환급이 부인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별도 약정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때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물었다.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부담에 관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차량전화 설치용역에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