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료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53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료는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55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추가 확정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 보험료는 매보험연도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낸 뒤 확정보험료와 차액이 생긴 경우이다.
57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8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60
착오로 과대 계상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대체 처리하면서 금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61
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판매 시 무상 내용상품과 대신 낸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내용상품은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62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4
만기환급형 단체보험료는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법인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반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와 만기·중도해약 반환금의 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반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이는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5
추가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은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66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해진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료가 연 12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67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만기환급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 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69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72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4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직장인보장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만기수익자인 경우이다.
76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77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79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에 관한 처리다.
81
법인 수익자 보험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내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법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경우다.
82
보험예치금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한다.
83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보험료의 손익산입 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어느 연도에 손익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5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특정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약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당해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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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계상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거 손금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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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법인세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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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