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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3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3715
2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사면 무주택인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에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
3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하나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4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6
5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6
6 근무상 이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6
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8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10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11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200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1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8
13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14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15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18
16 재건축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200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05
17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50
18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69
1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3
20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6
21 상속주택이 있는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36
2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562
23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43
24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42
2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10
26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5
27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86
28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99
29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2
30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10
31 보상 지연으로 2년을 넘기면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75
32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71
33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8
3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25
35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199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04
36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4
37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6
38 다른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
39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0
40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5
41 건설임대주택은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5
42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7
43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9
44 3주택 중 3년 보유 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3주택 상태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8
45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8
46 3주택 중 한 채 증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한 주택을 증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1
47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0
48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2주택이던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6
49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300-2895
50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872
12345끝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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