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자등록 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출판물로 당해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고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건축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축사가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계약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을 맺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개인이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할기준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1999년 1월 1일이 분할기준일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신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의의 경우를 별도로 제시된 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59
새 법인이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던 자가 새 법인을 세워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새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 법인이 종전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60
운수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 소재지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미등기지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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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무실을 쓰는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4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와 법인 지점의 주사업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점에는 분사무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승용차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법인에 현물투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69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70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의 세무처리는?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이다.
71
법인의 사업종류가 바뀌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종류 변동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건축제도기능사 법인의 견적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기능사(2급)자격자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에 의해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자가 설립한 법인의 견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법인이 자체 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과세되는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법인 소유차량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자기책임 아래 소유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 관한 결론이다.
74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5
총괄납부 법인 합병 시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다른 총괄납부승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신청 내용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로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을 제시했다.
76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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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뒤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나머지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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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면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대상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일부 사업 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
연예 녹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은 VAT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녹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98, 1991.01.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4
사업양도 뒤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신고하나? 개입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개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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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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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와 법인·공동사업자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양도 또는 반환의 대상이 출자지분이고 반환 방식이 현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7
토지를 제외한 임대업 권리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사업양도이나, 토지를 제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취득 부동산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증·개축으로 증가한 부분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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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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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91
독립적으로 제공한 만화·삽화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와 삽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93
법인의 연예 녹음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95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이다.
97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