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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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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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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으로 반환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할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788, 재산세과-1467 및 재산세과-751을 제시한다.
4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45와 상속증여세과-178을 제시했다.
6
조건부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어지나?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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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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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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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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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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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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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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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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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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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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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법」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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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 지나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요?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1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차증여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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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고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이며,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반환에도 과세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반환일은 판결문 및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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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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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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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3월 내 재증여도 과세되나? 증여받고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그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여분에 대한 공제액 합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의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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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개월 후 반환 등은 양쪽 모두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비과세하되 형식적 재판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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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에 상속세도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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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간접투자증권(펀드)을 수익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하고 3월내에 같은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증권을 증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로 반환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8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후 반환하고 3개월 이내 재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증여 전에 반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31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와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대납액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금전 반환은 정해진 기간 내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32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금전도 비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금전은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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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재증여도 과세되는가?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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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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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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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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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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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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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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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과 반환받은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출연자에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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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목적으로 증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과 신고기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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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후 상속된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
상속증여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6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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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월 이내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결정 후 반환은 제외된다. 6월 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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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과세되나?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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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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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