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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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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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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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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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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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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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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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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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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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몬드를 볶아 과세 공급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몬드 등을 볶고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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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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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화를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행사용역에 사용되면 공제할 수 있다. 관계증빙서류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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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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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공급에 쓰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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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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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과세 음식용역이지만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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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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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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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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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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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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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당이 산 고기와 쌀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 면세로 매입한 고기와 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기와 쌀은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므로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받으려면 계산서합계표나 정해진 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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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숙박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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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
25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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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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