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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6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9건 · 2/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860
52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47
53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 범위를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취득 후 1년이 지나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54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 및 신규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을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55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03
56 상속주택 장기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인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같고, 1세대 1주택 관련 기존 회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71
57 재차 상속한 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재차 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재차 상속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편이 비동일세대원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4
58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4
59 같은 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4
60 상속 입주권 양도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적용 세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특례 판단은 회답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3
61 부수토지만 가진 사람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물었다. 서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
62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
63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나눠 소유할 때 주택 판정을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 소유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자로 본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공부상 명의보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71
64 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
 양도소득세-201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의 소실된 구주택과 자가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65 공매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006.07.13.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2
66 미등기 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미등기 상속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단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2
67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68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
69 공동상속 주택 보유자가 재혼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인 자녀들과 공동상속한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72
7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71 별도세대 부모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3
72 동일세대 상속주택이 재상속되면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일부가 다시 상속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재산세과-9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9(2009.01.0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6
7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4
74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4
75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76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0
77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1.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
78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79 타인 소유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각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8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8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 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3
82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9호(20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9호(2009.1.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6
8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84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과 종전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거주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85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4
86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기간도 통산하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고 민법상 유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5
87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88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해 두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89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으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이면 통산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90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91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2
9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93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도 비과세특례 대상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개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8
9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일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9
95 합가 뒤 상속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8
96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8
9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
2008.12.31.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동일세대원인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3
98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7
99 동일세대원 공동상속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
 양도소득세-2010.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9
10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며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판단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농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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