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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
부가가치세 - 202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제된다. 과세 판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공급과 포장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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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안전성·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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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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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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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판매 가능한 독립 포장은 과세된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 그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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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목적을 갖춘 관입·병입 또는 유사 형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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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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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명이절임의 포장은 면세에 영향이 있나? 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
부가가치세 - 201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 명이절임이 장아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장아찌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된다. 질의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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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g 포장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입·병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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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하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임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임산물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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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
부가가치세 - 201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된다. 운반 포장은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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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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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수입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후 나누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장아찌가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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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필요불가결한 운반용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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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와 구체적인 포장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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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와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0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포장의 목적과 형태 및 독립된 거래단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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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으로 포장한 데친 채소는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채소류는 면세지만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사 포장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이 아니며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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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일반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이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제된다.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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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 파우더 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겨와 한약재를 혼합·분쇄해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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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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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두부의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되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해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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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해 수입한 데친 채소류도 면세되는가?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공급·수입과 판매 단위로 포장한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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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데친 두릅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해당 포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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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입·병입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한 깻잎절임 등 절임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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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산삼분말을 병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 편의용인지 판매 목적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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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 임시 포장 식품은 면세인가?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장을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단순한 운반용 임시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 목적, 포장 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 판매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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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분말을 넣은 두부는 부가세 면제인가?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에 녹차분말을 소량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단순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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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 포장두부는 면세인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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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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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부가가치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이면 면제된다. 해당 포장이 어느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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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박스로 배송한 김치는 과세되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보냉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 포장은 과세되지만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의 목적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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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규격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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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된다.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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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200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필요불가결한 운반 포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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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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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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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간장·된장·고추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간장·된장·고추장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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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특성상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며 포장 목적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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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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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운반용 비닐포장도 과세 포장인가?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공급 시 운반용 비닐포장 등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비닐포장 등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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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젓갈과 액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과 액젓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 등을 주원료로 식염을 가해 발효·숙성한 젓갈과 이를 여과분리한 액젓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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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 사용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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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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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로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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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용기 사용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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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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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농산물ㆍ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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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단순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된
부가가치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두부·간장·된장·고추장 등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된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포장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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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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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김치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포장이란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단무지 등을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임시 용기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