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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202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회 매칭 플랫폼 운영자가 받는 회비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취급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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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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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한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므로 단순 전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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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보상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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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초과 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 시 받은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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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피해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의 대가가 아닌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보상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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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1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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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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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상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송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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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하는 재활용미이행부과금도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
부가가치세-2014.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미이행부과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액 중 재화나 용역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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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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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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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받는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용역 대가와 관계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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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받는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되나 대가관계 없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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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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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2011.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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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201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나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참가비의 과세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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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도 과세되나?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201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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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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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위탁급식 운영 내용과 대가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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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201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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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2010.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회칙,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나 행위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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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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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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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서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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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08.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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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사업자가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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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200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인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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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고 과세표준에는 그 대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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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나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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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면세되므로 실질적인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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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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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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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br /> <b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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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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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해지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해지납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없이 받은 금액인지는 협정 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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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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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금액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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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공급가액 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가액 증감액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보상금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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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보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뿐 아니라 기타 명목으로 받은 금전적 가치도 포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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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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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칙과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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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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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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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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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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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칩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때 정부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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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관련 기금도 과세표준에 넣나?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비와 퇴직충당금·현대화기금 등을 함께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 일부로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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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 대행 징수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의 대행 징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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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03.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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