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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
부가가치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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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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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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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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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휴대폰·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급 상대와 목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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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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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강의를 태블릿에 저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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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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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과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간별 정산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고 실적별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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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콜서비스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택시 콜 서비시 단말기 제공시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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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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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후 의무사용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당시 제외되지만 중도해지로 받는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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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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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할 때 판매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부매출채권을 넘겨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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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을 반영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에는 서삼46015-10781, 질의2에는 별도 유사사례 외 4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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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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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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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서비스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액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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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민원사항에 대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저가 단말기 판매와 마일리지 에누리에 관한 민원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저가 판매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에누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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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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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재고를 지역본부로 보내 팔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 물류창고로 보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지역본부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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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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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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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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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 업체가 발급할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금액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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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업체가 받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