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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1건

양도소득세 25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1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327
2 승계 입주권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양도소득세-202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하고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02
3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50
4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986
5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97
6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은 언제 지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 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222
7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727
8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종사자가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과 그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014
9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10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812
11 3년의 기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간 계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3년 내 양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033
12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835
13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14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
15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양도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497
16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04
17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67
18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7
19 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4.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58
20 종전주택 취득 1년 전에 새 주택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201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81
21 농어촌주택 취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5
2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
 양도소득세-201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의 취득·양도 간격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12.6.29.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4 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 양도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1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866이며 회신일은 2009.11.27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0
25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26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2
27 증여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과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부칙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0
28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0
29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문의 해당 질의 사례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0
30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18
31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임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5
32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7
33 부와 동일세대인 2주택도 특례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8
34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존 부분을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수용에 포함해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0
35 서울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 서울 등 소재 감면주택을 매입한 경우 2003.1.1. 이후 감면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2001년 7월 취득했고 다른 주택은 2003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36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 없음’인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br />
 양도소득세-200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와 요건을 충족한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 입주권은 2005년 5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다른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멸실된 것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42
37 인가 당시 2주택자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로 얻은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5년 5월 30일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21
38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23
39 한 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양도소득세-2008.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0135(2002.11.22)호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31
40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35
41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시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주택 거주자를,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4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43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44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4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46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2007.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47 다른 주택 취득 1년 후 재건축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4
48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산 뒤 완공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55
49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3
50 재건축 완성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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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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