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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여러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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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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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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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 요건을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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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 요건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 농지 여부는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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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 200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경 증빙서류가 없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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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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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 요건과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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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전 농지와 교환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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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예외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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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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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 토지의 요건과 사실판단 주체를 물었다. 재촌·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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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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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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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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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의 적용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 199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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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소재지 거주·8년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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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양도자에게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였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시행령상 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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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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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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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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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과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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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명의신탁 해지의 정당성 판단 주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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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 - 199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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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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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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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요건 등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8년 재촌·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당구중 재배지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중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상 약용작물에 해당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2
관상수 농지를 8년 미만 경작하면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심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면제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34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부족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조사로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과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되는지 물었다. 다시 수용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면제가 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요건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1억원 한도로 면제되며, 묘목 재배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대리경작 기간을 뺀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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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해당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