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보유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일정 요건의 1필지 나지에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가 아니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세대별 판정 결과에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660㎡를 넘는 나지는 얼마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나지 면적이 660㎡를 초과할 때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전체 면적 가운데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1필지는 토지대장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판단은 시행령상 1필지의 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나지를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과 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공동 소유한 여러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 부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토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두 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세대가 가진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2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시행규칙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고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 |||||
47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