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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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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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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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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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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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서류 송달을 보조하고 받은 항공요금 일부가 사례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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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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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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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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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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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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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상 납기 위반으로 받는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수령 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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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저작권법198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비에 충당하려고 수령을 포기한 음반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해 방송국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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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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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8.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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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8.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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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8.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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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5.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이스 법인에 선박건조 제품지정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조선소 발주 선박에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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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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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76.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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