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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3건

부가가치세 1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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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해외법인 간 재화를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거래는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단순 중개라면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52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53 기술설계용역의 국외 수행분은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54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
55 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19과 서면3팀-2362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56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
57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58 국내사업자의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4
59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60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61 다자간 국외 재화 이동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이동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외 1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62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인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497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6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세 과세거래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0
6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65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66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67 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400, 2005.3.23.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45
68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69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70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1404 등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0
71 임가공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무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고 원자재를 다시 반입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8
72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73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74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75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영세율 대상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는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의 판단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76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77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78 하자 있는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나?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재화를 국외로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82와 제도46015-12407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79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 분과 함께 일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출분과 대금을 일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9
80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0
81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82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9
83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84 해외 온라인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판단은 제시된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85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며 대금 결제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86 국외 인도 중계무역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재화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 소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3
87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견본품 반출과 반입조건부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88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89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
90 국외로 무상 반출한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7
91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92 국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계약상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9
93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6
94 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재화를 재공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
95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영세율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96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국외에서 직접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913, 2002.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97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98 외화표시 약속어음 대금도 영세율인가?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은 대금을 외국은행에 매각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647, 1999.08.31. 회신문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20
99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67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26
100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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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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