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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인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 감면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한 국민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요건을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감면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같은 규정의 국민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붙인 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주택건설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획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건설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595, 1991.11.20.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방향은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내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를 감면하되 일부 토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 면제 신청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3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95, 1991.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지 매수자가 직접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에 따른 환급인 경우의 결론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축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범위와 비주택 부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면적 계산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이 근거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면제액은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 부수토지로서 정해진 신축·입주·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고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4,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