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103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10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0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
다른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면세되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 공급자 외의 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은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7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8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0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
불분명한 질의에서 국민주택 의미를 판단할 수 있나?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 내용에 관해 국민주택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부가46015-2309 등 유사사례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3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
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6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17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세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본문에는 관련법령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118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일정 자격 없는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 적용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0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122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임대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분양에 관한 판단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
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건설 중 국민주택과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양수인에게 건설허가권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8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3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당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7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등록이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38
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415 등 유사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39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상가와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규모별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주택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함께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제공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46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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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일정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자재는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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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