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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
양도소득세 - 201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제출 절차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규정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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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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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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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인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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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제로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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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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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후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
양도소득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변경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 전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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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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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할 세무서에 낸 감면신청서도 유효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
양도소득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신청서를 다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착오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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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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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될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 등 요건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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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과 양도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양도 시 일정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소유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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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비과세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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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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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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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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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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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신고지는 어디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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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등기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의 시 토지대장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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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가동·이전 목적은 누가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계속 가동 여부와 이전 목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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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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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여부는 누가 조사하고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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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1992.08.21자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1992.08.21자 개정 기본통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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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예정 건축물의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2.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예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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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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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과 체납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체납 국세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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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양도소득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시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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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된다. 관련 사실을 실제 소득자와 질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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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과 세액은 어디에 문의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유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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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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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
양도소득세 -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대상 토지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