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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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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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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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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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통카드 관리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선급카드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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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러 관리사무소 중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각 주택에 관리사무소를 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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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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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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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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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파트를 주민이 자치관리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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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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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리사무소 등록 시 누구를 대표자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표자는 해당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범위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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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납골당 사용권 모집·재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분양과 사용권 모집대행 또는 재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설치사업자의 시설이용·관리용역은 면세지만 대행이나 재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거래에는 실적에 따른 대가와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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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자동판매기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타인 소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와 재료수급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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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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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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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단 등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선택할 사항이고 일부 관리용역 과세범위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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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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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납골당의 시설이용·관리용역과 사용권 모집대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도 과세되는 모집대행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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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 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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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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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대부동산 관리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해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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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파트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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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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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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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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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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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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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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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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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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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리비 포함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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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거래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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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관리 관련 기술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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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묘지 관리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용역 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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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박람회용 꽃·화초와 이에 부수된 배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꽃·화초와 필수적으로 부수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산 꽃·화초를 배치계획에 따라 놓고 박람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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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매월 받는 위탁관리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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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과 위탁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전력 세금계산서는 공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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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집합건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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