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아파트 청소와 소독 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받는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관리비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도 면세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4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5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에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는 각각 면세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경비·청소용역을 제공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소독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공동주택의 소독·청소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청소·소독용역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과세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상 가액이 구분되고 증빙과 원가구성 비율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17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하도급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면세 범위는 첨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하도급약정으로 경비·청소·승강기보수용역 등을 주택관리업자 등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175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모두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용역 수령자 및 분양권자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77
아파트 관리인력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업자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기 책임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78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0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서 방역 목적의 청소ㆍ소독ㆍ구제조치를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청소의 방역 필요성은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동주택 청소용역도 소독처럼 면세되나?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법정 소독 범위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법정 소독 범위에 들지 않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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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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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파견인력 급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업 영위 사업자가 인력 고용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받는 자가 대신 지급한 파견인력 급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받는 자가 지급을 대행한 급여 등도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을 고용한 뒤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88
사업주체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 중 위탁자의 부도로 사업주체만 변경해 감리용역을 재계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체결한 감리용역을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이다.
189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190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한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업자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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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 모두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192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195
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노무비도 포함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이다. 질의에 제시된 노무비 등도 그 전체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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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 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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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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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시가스·전력은 과세되고 매입공제되나?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전력의 과세와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도시가스와 전력은 과세되지만 자치운영회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회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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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