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경비용역과 자치관리 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1.1. 이후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2004년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65, 2004. 01.20.을 참조한다.
105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기 때문이다.
107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8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관리주체가 직접 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를 한 관리주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10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공동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
공동주택 청소·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원문은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959(2001.06.29.)를 제시하였다.
115
신고한 소독업자의 공동주택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660과 부가46015-2165를 제시한다.
116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
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8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9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경비업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개별 세대와 맺은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해 공급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경비업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경비업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소독용역 등을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7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39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제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41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후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42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입주자 부담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자치관리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