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2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 이전의 취급을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이며 대가가 없으면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유상양도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 1998.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사업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5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58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
조합 탈퇴 대가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 상당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자기 지분에는 탈퇴자의 현물출자분과 조합 취득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162
공동사업에 부동산 임대용역만 제공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의 임대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용역만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63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167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이다.
169
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이며,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70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질의다.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자가공급에 따른 지분변동이 핵심 조건이다.
171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B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240㎡는 과세대상이다.
172
재건축의 토지지분 감소는 환지처분으로 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73
현물출자로 토지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사업자 간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 변동이 전제된다.
174
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건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390, 1993.12.10이다.
176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7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일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분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의 토지가액과 취득일은 각 공동사업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45(1992.11.24.)를 제시했다.
179
공동 토지를 현물출자해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80
출자 토지 위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각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매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181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토지 현물출자 후 주택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184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85
현물출자와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 사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87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188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9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1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192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93
공동 주택건설사업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양도소득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내용과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4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19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7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384,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
공동사업 공장 이전의 비과세 요건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