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도급 대가를 대표사가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 200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대가를 대표사가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자기 공급분을 발급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구성원 40,320,000원, 대표자 44,800,000원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제시했다.
2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5
공동도급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 발주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2008.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에 공동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발주처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일괄 교부 시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제공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7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도급 대금을 대표자가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공동도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956, 1999.07.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
공동도급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11
공동도급 용역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2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도급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과세·면세 용역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면세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재건축조합에서 공동수주한 공사가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15
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6
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7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일방 당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기성금이 공탁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금의 권리분쟁으로 법원에 공탁했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실지로 사용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22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면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은 자신이 받은 대가만 갑에게 교부한다.
23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하면 누가 발행하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후 한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의 계산서만 교부하고 발주자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
24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국민주택 공사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인력비 초과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한쪽 고용인력이 지분을 넘는 노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27
공급가액 등이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이 달라졌을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공동도급에서는 실제 각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8
공동수급체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구성원이 지분대로 대가를 받으면 각 구성원이 정부기관에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분배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와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비용과 정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도급 공동비용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32
공동도급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동도급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동도급계약을 맺어 제공한 사업자 乙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 乙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수주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34
공동도급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37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수급체의 대표자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5, 1995.02.04가 제시되었다.
40
민간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43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 발급할 수 있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거래관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실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7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0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공사진행 차이를 당사자 사이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