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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 - 202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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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플랫폼 매출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나?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플랫폼에서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경비는 선택한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플랫폼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자동차금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들의 비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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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으로 선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온라인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그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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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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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변경 전후로 공동경비를 나눌 수 있나?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 변경 연도의 공동경비를 변경 전후 기간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배부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인력·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중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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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지급한 결손금 보전 지원금이 공동경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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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한다.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상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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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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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CI와 BI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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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손익과 연결로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2016.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토지 공동개발의 손익 귀속·분배와 연결로 공사비 분담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약정이 없으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공동경비인 공사비는 시행령에 따라 분담한다. 실질 소유자와 연결로 공사비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협약 및 공사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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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중 총자산가액 비율로 바꿀 수 있나?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법인세 - 2016.04.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이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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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기준을 총자산 비율로 바꿀 수 있나?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법인세 - 2016.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총자산가액 비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5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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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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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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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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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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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신설법인 매출액에는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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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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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물었다.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연도에는 두 회사 사이에 동일한 배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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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비출자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금액 외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그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초과한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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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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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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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2007년 3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및 동 질의에서 직전 사업년도(200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들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은 해당 시점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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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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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수출매출의 분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며 발생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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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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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동경비를 계열사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해 먼저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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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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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에 대하여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 간 공동경비의 배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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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