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2
이메일이나 팩스 전송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 경우 발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
3
개업 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증을 받은 공급받는 자에게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
4
합병 전 세금계산서는 합병 후 누가 수정 발급하는가?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수정할 때 기재사항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해 발급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
5
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다수 공급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
합병 후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201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하되 이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로 한다. 분양권 양도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졌다면 계약해제 당시의 공급받는 자를 적는다.
|
11
불량 재화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12
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br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웹에서 출력한 무날인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15
부가세액을 수기로 쓴 카드전표도 공제되나?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200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출력되거나 수기로 표기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호와 같은 팀-239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
16
석유제품 인터넷 중개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석유제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제품 중개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중개용역 제공자가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
17
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19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0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
22
카드전표 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공제되나?‘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 해석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3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속된 부동산임대는 과세되는가?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지만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
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
26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27
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28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인은 공급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
30
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전자통신망 전송과 전자적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31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2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계약상ㆍ법률상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4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35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7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시설 판매 후 재리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뒤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로 판매 후 해당 시설을 리스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42
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200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4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885, 2000.11.28. 외 2건을 참고한다.
|
44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46015-540 사례만 제시되었다.
|
45
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46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
47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48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08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49
분양계약 취소 시 공급자 명의는 누구인가?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법정시기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주체별 책임이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