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준공검사 후 전액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4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법인 전환 뒤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06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7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골재채취 권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시공회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권리를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09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
재화 대금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191, 1982.08.19가 제시됐다.
1,311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1,312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13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4
빈번한 운송용역도 공급 때마다 증표를 써야 하나?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차종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5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9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
‘당해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뜻한다. 그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3
불법 점유기간 건물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킨 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불법 점유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24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25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공급시기는 실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326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
조건부·기한부 전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328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0
사업 포괄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는 때이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부가1265-861, 1983.05.06을 제시한다.
1,332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3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5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6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일이 미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38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착오 기재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부가1265.1-688, 1983.04.14이다.
1,339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0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341
토지 권리 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사용하게 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토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실제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42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343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6
인수확인으로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7
검사 후 인도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정부기관 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레미콘 인도시점에 검사를 통과한 경우 물품납품 및 영수증 교부하는 때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재화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통지를 받아 동 재화를 검수 완료하여 판매가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인도 시 검사를 거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합격통지를 받고 검수를 마쳐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가 검사기관의 합격통지를 받아야 한다.
1,348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49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0
영화 수입금액 분배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0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