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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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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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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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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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감면 순서를 묻는다. 고가주택 관련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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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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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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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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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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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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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원문에 제시된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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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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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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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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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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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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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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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도 비과세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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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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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 |||||
620 주상복합 소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세대 1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제한을 제시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과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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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고가주택 판단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 면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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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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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재건축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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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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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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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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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보낸 관련 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
628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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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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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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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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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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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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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세대원 재입국 시 국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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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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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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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새집 전입이 꼭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전입은 필수가 아니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이농인 소유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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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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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고가주택과 계약금 완납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제외와 계약금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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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643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 출국 사례에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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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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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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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와 규정된 지역 간 이전을 포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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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멸실 입주권과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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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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