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도급자는 공사대금 전체를 수수하는 것이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건물분 세금계산서도 하도급자에게 발급한다.
252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등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공사대금 선결제 시 공급시기와 계산서 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받거나 조건부로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의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통상 공급은 용역 완료 때 총 도급금액으로, 조건부 공급은 각 약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용역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금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국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계약상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9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0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
국가에 제공한 전철공사는 영세율인가?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 및 전동차 기지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사이며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4, 1997.01.08 사례를 제시하였다.
264
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다.
265
재건축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1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6
공사 중 제공한 문화유적 발굴용역은 면세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7
사업 양수 후 도래한 공급시기에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업 양도·양수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68
공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수취분도 공제되나?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9
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인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0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의 주택 설치는 면세되나?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271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72
미군 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하도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4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276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공동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7
건설에 부수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감리·연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1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8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280
다른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면세되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 공급자 외의 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은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1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2
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해도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219 및 부가46015-17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83
상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상가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상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4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5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73 1999.03.22가 제시됐다.
286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7
분할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분할지급에 관해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8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99, 1997.06.20 사례를 제시했다.
289
조경물 공사금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하지 않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290
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제공받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291
건설용역 대가에서 면세 원가를 빼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건설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92
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 관련 건설용역과 공동사업 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금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293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추가평수와 일반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의 건설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하도급자는 하도급 용역 대가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사업자는 건설용역 전체 대가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95
재건축조합의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을 내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초과규모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296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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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298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계약에 기성고대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기로 한 계약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