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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5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8건 · 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채와 관리계약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시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87
52 토지·건물 신고가액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1
53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
54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7
55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6
56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8
57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
58 겸업 임차인의 임대건물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92
59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7
6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8
61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1
62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
63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일부 자산·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5
6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공통 사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0
65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
66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9
67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공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68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7
69 수용 전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br />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6
70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br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br />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액 구분 판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다. 신고한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
71 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2
72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73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0
74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9
75 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5
76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
77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39
78 건물 잔금이 늦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인도일)의 변경 없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만 추가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바꾸지 않고 지연이자 내용만 추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1
79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1
80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3
81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실질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1
82 겸영사업자에게 임대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과세·면세 겸영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19
83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포괄양도라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7
84 수용 전 철거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 주체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00
85 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55
86 토지 일부를 빼고 임대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7
87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5
88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2
89 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45
90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91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0
92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토지임대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9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94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95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96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
97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공급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98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99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100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실 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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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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