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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배당인가 양도인가?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 판단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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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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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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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 재단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와 교회의 회계ㆍ운영 독립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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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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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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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및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과,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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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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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는 개인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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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산하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회계와 운영의 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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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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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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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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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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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지방이전 감면과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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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산하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개인으로 볼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를 갖춰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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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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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신청해야 하는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른 신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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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면제되나?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 시 과제를 면제하며, 당해 공장의 선 이전 후양도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면제하며, 이때 구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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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가동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82, 1992.12.15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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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이전 대상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느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되 임대에 제공했던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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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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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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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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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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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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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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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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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배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이 법원경매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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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현재 당청에서는 입법부서인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림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46, 1989.05.03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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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하천부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하천부지나 도로를 유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이며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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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9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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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떤 시가로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 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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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개인에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동산 투기거래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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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 1264-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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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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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와 도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소유하던 개인의 유상 양도가 대상이다.
38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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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경매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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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거래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지 묻는다.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장부와 매입자금의 원천 등을 사실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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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937(1984.12.1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