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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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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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관계 명시로 제출받은 재산목록에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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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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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후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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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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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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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제집행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확정 판결만 있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가 없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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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일부 재산만 집행한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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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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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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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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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강제집행 절차는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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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뒤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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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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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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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계산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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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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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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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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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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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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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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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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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산으로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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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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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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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결과 발생한 대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집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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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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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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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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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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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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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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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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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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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험사가 대신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된 매출채권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공급대가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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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관련 강제집행이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직접 신청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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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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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도 대손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도 관련 규정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신청 주체에 따라 제한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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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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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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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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