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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이 있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감리업자의 부도 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잔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당초 감리업자들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계약한 경우에도 같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기술ㆍ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적용한다.

과세로 계약한 면세용역을 면세로 수정할 때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함께 안내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금을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용역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계속비계약이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5항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감리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감리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14, 1999.06.26을 제시하였다.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별도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감리용역의 완료·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면제되지만 재계약 후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해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이 사업 지연으로 1999년 이후 연장계약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차계약 아래 별도의 연차별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개정 전 시작한 단일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 1. 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자가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여도 동일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변경으로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역무를 추가한 계약변경을 전제로 한다.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계속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1999.1.1 이후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감리용역의 잔여부분 또는 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기존 범위와 제공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된 유사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도 업체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분담이행계약 후 한 사업자가 부도나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차계약과 별도로 연차별 계약을 맺은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여러 용역 관련 질의와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 수주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수주한 경우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을 맺어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장기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이후 공동도급계약을 맺어 제공한 사업자 乙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 乙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수주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이 1999년 이후 개시되거나 연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지 요청으로 1999년 이후 처음 개시된 용역은 과세되지만 기존 용역의 단순 연장 증액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연장은 당초 감리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감리원 추가 투입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용역 범위와 실질적 제공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수주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감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용역을 범위 변경 없이 수행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다.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건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증빙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 소유 물품의 공동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인건비 배분은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차계약의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한 뒤 미이행분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1차년도 용역을 완료한 뒤 잔여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행분을 제공한 경우이다.

용역을 받던 자가 새 법인을 세워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새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 법인이 종전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상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99.1.1 이후 개시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다. 연차계약으로 제공기간·대가관계·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계약 변경이 추가 용역 등 실질적 변경이면 변경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된 각 연차계약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1999.01.0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으로 정한다.

장기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