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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경영한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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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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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사망 시 합병 전 사업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상속공제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최대주주인 형제의 법인들이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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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공동사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모든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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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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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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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와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상속인의 연령·거주·영농 종사와 영농재산 전부 상속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전 규정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 전부를 일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법인의 사업을 신설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묻는다.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에 해당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가업 종사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직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이 있으면 공제 적용 여부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각 사업장이 서로 독립되어 영위되는 경우에 사업장 단위로 구분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업의 가업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채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채무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판단할 때 공동사업 관련 금액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4호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가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인의 종사기간 요건을 물었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정된 채무와 일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계속 영위와 18세 이상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 종사 등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가업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요건의 의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