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교육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7건
'교육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2016.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9
-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6
-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9
-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2012.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7
-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5
-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1
-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8
-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2008.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80
-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2007.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2007.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5
-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002.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87
-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3
-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41
-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2001.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73
-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2
-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0.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81
-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9
-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
- 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1999.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33
-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9
-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1998.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4
-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9
-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1
-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8.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1
-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1998.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9
-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199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1
-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199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
-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1992.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