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음식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5건
'음식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